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 영문명: The patriarchy and the low birthrate in Korea : On the basis of 『Theorizing patriachy』 by sylvia walby
• 발행기관: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저자명: 백수진(Back, Su-Jin)
• 간행물 정보: 『젠더와 사회』여성연구논집 제20집, 121~15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종식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비는 『가부장제 이론』 에서 가부장제의 기제를 유급노동, 집안일, 문화, 성성, 국가, 폭력의 6층위로 나누어, 하나의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부장제가 종식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기제들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제들이 상호협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정 등에서 상호적으로 협력이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실비아 월비의 주장인 ‘각 기제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혹은 사업주)를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철저한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출산 장력 정책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육아와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논문에 의하면, HID(인간개발지수)가 높아지면 TFR(총 출산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HDI가 0.9이상인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독 낮은 출생율을 보인다. 이것은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분담이 출생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셋째,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출산 장려를 문화적으로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조장의 전략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제도적 정비가 미비할 경우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증가 인구를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유급 노동의 원활한 협력과 양육에 대한 공평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런 제반 요인들이 상호협력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handles the low birthrate discussing in Korea The policies overcome low birthrate in Korea were institutionalized in a degree at present, but low birthrate has not been overcome yet Low birthrate is not the issue to be ended by one solution only Walby shows how each can be applied to a range of substantive topics from paid work, housework and the state, to culture, sexuality and violence, relying on the most up-to-date empirical findings She insists that the patriachy can't be eradicated totally even if one mechanism is removed That is, each mechanism is organic, so all the mechanims should be collaborated to resolve the issue The issue of low birthrate can be settled by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 enterprises and home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following based on mutual cooperation of mechanisms , the central assertion of Sylvia Walby First, to overcome public patriarchal system, mutual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government, and enterprise owners The enterprise owners' thorough agreements are required to get real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policies Government should not be bent on fragmentary birthrate encouragement policy but stabilize the reality of women's labor to make bringing up and employment smooth Secund, to overcome private patriarchal system, consciousness conversion is necessary According to a study by Kohler et al-「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TFR(total fertility rate) increase with the growth fertility of HDI(Human Development Index) But Japan and Korea Shows remarkably low birthrate in the countries with 0.9 and above, it means that the sharing of bringing up in a home gives impact on the birthrate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Last, to overcome the strategy of promotion, childbirth encouragement should not be promoted in culture for no good reason but be made with institutional preparation, since the strategy of distorted promotion may be dangerous to ascribe the issued of los birthrate to women, and i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s not prepared well, it may lose the capability to manage the increased population appropriately when birthrate is increased To resolve the ossue of childbirth and sex rati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mooth cooperation by the nation and paid laborers and equal sharing of bringing up, and the culture should lead objective and realistic discussion for the issue of low birthrate

목차

1 들어가는말

2 한국의 출산 정책과 월비의 『가부장제 이론』

3 공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4 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5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6 마치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