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줄기세포 정책의 변화와 함의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명화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12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1

국문 초록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바락 오바마(Barak Obama) 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대한 주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연구는 미국정책의 변화로 인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미국이 이전에 비해 제재를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결정이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가 경시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부시 정부, 그리고 현 오바마 정부에 이르는,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정책적 논쟁들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재완화라는 조치를 국가경쟁력과 생명윤리라는 두 가지 가치의 절충점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와 균형을 맞춘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키워드

과학정책 미국학 생명윤리학 줄기세포 정책 미국 생명윤리 국가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