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Recent Trend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Approach using Household Demographic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설윤(Youn Seol)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9-21, 1~114쪽, 전체 1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10

국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소득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여러 지수들에 대한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체 평균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소득불균등도와는 달리 양극화(bi-polarization)는 평균이 부분적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분포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균등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의 내재적 갈등수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제시한 전체적인 모집단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직업･산업에 따른 가구분류와 학력수준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 간(group-between)의 양극화 혹은 불균등도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특성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다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득양극화 혹은 불균등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계소비를 이용한 소비양극화와 불균등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소비가 소득에 비하여 좀 더 가계의 생활수준과 후생을 대표하는 더 나은 지표이며 소비가 항상소득의 좋은 대용변수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4년에서 2007년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최근까지 발전된 양극화지수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양극화의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소비양극화와 소득양극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가구의 분류, 교육수준 등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소비지출의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유동성 제약의 존재 여부가 소비양극화의 추정 시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본다. 3. 실증분석 최근 동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극화 추정은 소득변수뿐만 아니라 소비변수를 이용하여 최근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양극화지수는 직업･산업에 따른 가구 분류와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 간의 추정이 시도되었으며 소비변수는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비내구재 소비와 교육비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양극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가 증가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전체적인 결과가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추정결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3년 이후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확대된 표본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양극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본 실증분석 결과는 1994년 대비 소비지출의 양극화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양극화지수의 민감도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가구분류에 따른 결과로부터 생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 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 간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크게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발견했다. 넷째, 소비양극화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비내구재 소비지출과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정결과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차이점을 보였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2006년 들어 심각하게 상승하였으나 오히려 교육비 지출의 소비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정된 소비양극화 결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 시 문제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using 1994-2007 household survey of Korea based on recently developed method for polarization. While the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is reaching a serious level using labor income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no evidence for increasing polarization of income. This result is robust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disposable income including that of those who are self-employed. On the contrary,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shows the decreasing trend. When household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ccupation the household head has and the line of business he or she is engaged i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m. However,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are quite different, implying the existence of polarization in terms of education level. In addition,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has deepened since 2001, calling for som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is.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기존 선행연구와 양극화지수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