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외무역법규상 수출입승인면제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1
- 영문명
- A Study of the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 & Export Approval System of Foreign Trade Act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김태인(Tae-In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5권 제3호, 185~2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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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 of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 & Export Approval System.
As a result, we discovered big estrangement between target item and exemption extent of import/export approval in Foreign Trade Act. Therefore, we proposed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export approval divide by preservation, correction and delete.
First, In exemption regulation of export license in Foreign Trade Act, trade activation regulation and the public service security regulation will have to be kept continuously.
Second, In exemption regulation of import license in Foreign Trade Act, trade activation regulation and import regulation of urgent goods appeared should keep continuously. Hereafter, deep study of this field may have to be achiev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제도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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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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