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초·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이용수 322
- 영문명
- Analysis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for the School Autonomy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반상진(Ban, Sang-Jin)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89~11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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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교자율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교자율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자율화에 대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체제에 대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여기서는 재정 확보의 측면, 재정 운영의 측면, 그리고 재정 평가의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이 각종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 책무성 강화, 자율학교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Government's scheme for the school autonomy, to analyze the autonomy level in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system of Province Offices of Education (POE), and to suggest several issues for the POE and school levels to improve the autonomy in the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To link a management system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school finance with school autonomy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educational finance agenda concerning about 1) securing a stabilization of a educational finance, 2) restructuring a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system, 3) reorganizing the educational finance evaluation system by a adoption of two-tier funding system and expansion of the value added approach.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educational finance policy to securing schoo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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