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영향 요인 분석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alysis on the Factors of Budget Allocation to Universities: Evaluation-based Funding Mechanis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신정철(Shin Jung Cheol) 김훈호(Kim Hoon-Ho) 박혜영(Park hae young) 심현기(Shim Hyun Ki)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59~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는 실제로 대학의 실행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2001-2005)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일반지원과 평가에 의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대체적으로 각 대학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어 왔으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요소들(설립유형, 교육여건지표)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에 기반한 재정 배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지원 사업들의 경우 대교협의 평가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들의 경우 대학의 연구성과(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 교수 1인당 일반 논문 수)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initia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rom 2001 to 2005.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 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키워드

재정지원액 결정요소 평가기반 재정지원 대교협 종합평가 Factors of budget allocati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Quality as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