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의섭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10,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11

국문 초록

▶ 위하여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3월 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그러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첫째, 하도급자보다 약자인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오히려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임. - 현재는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음. ▶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이 현저히 약화되어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셋째,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면 원도급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과잉 금지의 원칙)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 소지가 매우 높음. ▶ 넷째, 하도급 대금 지급 주기의 장기화, 원도급자의 선투입 자재비용 지급곤란 등 공사 비용 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섯째, 발주처는 수많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발생함. ▶ 그러므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함. - 즉, 현재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1회만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함.

목차

문제의 제기

현행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

최근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전면 도입의 문제점

정책 대안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