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09-12, 1~81쪽, 전체 8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08

국문 초록

I. 서 론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첫단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8~2007년 사이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함. □ 일본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 또한 양국 노동시장 개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찾고자 함. - 또한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코자 함. 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 기존 연구에서 쓰인 개별자료 비교 및 가중평균에 의한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함. - 관심분야에 따라 개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나 범위의 제약성이 있음. -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통계적 정당성이 부족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부분만을 고려한 제한적 방법이며 가중평균 산출과정의 통계적 정당성이 부족 ◦ 산출의 용이성과 대표적 국제기관인 OECD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 주성분분석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 ◦ 개별 자료의 비교와는 달리 다양한 자료를 사용 ◦ 가중평균 산출방식과 달리 인위적 가중치의 부여를 배제하기 때문에 통계적 근거가 명확함. ◦ 관찰 가능한 개별 자료의 선형결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음. I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정 및 비교 - OECD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22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을 반영하는 8개의 변수에 대해 주성분분석 적용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자료로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 및장기실업률을 사용 ◦ 안정성을 반영하는 자료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업보험의 소득 보장률을 사용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22개국만 분석 □ 고용보호법제(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 -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EPL은 2.01로 28개국 중 16위이며 OECD 평균(2.12)과 유사한 수준 ◦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EPL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개국 중 12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음. ◦ OECD 국가들은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특히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규제완화 폭이 큼. ◦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사이 정규직(2.37), 임시직(1.69) 및 집단해고(1.88)에 관한 고용보호 변화가 전혀 없었음. ◦ 세 가지 분야에서 비교대상 22개국의 평균이 모두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 □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실업률은 반대 결과를 보임. - 우리나라(8.9%)는 그리스(7.8%)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타임 비중이 적은 국가로 근로계약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이 경직적임. ◦ 파트타임 비중은 1998년 6.7%에서 2007년 8.9%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교대상국 평균 18.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장기실업률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따라서 장기실업률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자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장기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평균 이하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관련 정부지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실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의 약 0.11%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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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그림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Ⅲ.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Ⅳ.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