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권오현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01,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19

국문 초록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 사회·경제적 당위성은 ①재해 예방, ② 수자원 확보, ③ 환경 보전, ④ 친수공간 개발, ⑤ 경기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연간 수해 피해규모는 2.0조원으로, 피해 복구비가 예방 사업비보다 4배에 이르는 사후복구에 치중한 결과 피해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홍수피해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결과 단위 인구당 인명피해는 일본의 5배, GDP 대비 재산피해는 일본의 1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올 겨울 가뭄으로 33개 시군에 대해 제한급수가 이루어졌고, 지난 10년간 2회 이상 용수부족을 경험한 시군이 전체의 1/4을 넘는 상황임을 볼 때, 물부족은 만성적인 현상임. 더욱이 용수부족은 점차 심해져 2016년에는 약 10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수계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도 어려울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친수공간의 개발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서, 미래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력해야 할 분야로서, 4대강 사업을 통한 미래지향적 수변공간 개발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매우 큼.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 비중(28개 업종 중에서 고용비중 평균 순위 2위, 생산비중 평균 순위 3위)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설정,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세심한 컨텐츠 개발, 지자체 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HW와 SW의 조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수행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최종Output의 활용과 feed-back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추진 경과 및 사업의 개요

수자원 관련 건설투자 추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

해외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