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ooperations' contribu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손원익(Wonik So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2권 제4호, 29~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은 개인 기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이 기업의 기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요구가 표출되고 있으나, 민간기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기업의 기부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기초연구로 기업기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규모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세제가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has been rapidly growing in the modern societ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raising funds by non-profit organizations is to attract dona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iments of most countries provide tax incentives to induce more private donations towards non-profit organizations.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mands for more effective tax incentives to induce more donations from corporations in Korea. We can also expect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various and strong demands for more incentives towards donations in the future. Unfortunately,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corporations' donation in Korea even if the interests of our society on corporations' donation have been growing so rapi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ing factors for a corporation's dona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show that it may be possible for tax policy to affect a corporation's don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from a corporation is not fully deductible due to the deduction limits. This result implies that a corporation's incentive to donate is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amount of total donation and the maximum amount of deductible donation. This finding ha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a corporation's donation.

키워드

기업의 기부 세율 소득공제한도 corporations' donation tax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