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와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빈재익 이홍일 박성민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09,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28

국문 초록

▶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향하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다시 도로, 교량 등 건설투자가 주내용을 형성하는 전통적 사회간접투자와 녹색경제기반 형성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사회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각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하에서 각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경기활성화대책에는 복지예산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보전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을 지향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과 EU 회원국의 경우는 공공의료, 서민층 보호 등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을 증액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투자는 향후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녹색경제기반 형성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함. ▶ 일본은 과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기반형성 관련 투자, 사회복지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으나 국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복지제도 확충을 부가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기활성화대책의 특징은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임.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유용하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는 미래전략산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서 론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및 평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