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빈재익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건설이슈포커스 09-27,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23

국문 초록

▶ 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중층구조의 하도급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인이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지불할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고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가능성을 의미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방안 모색 필요 - 건산법상 원수급인의 상호협력평가시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활용하는 하수급인과 협력관계를 체결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실적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게 세제를 지원하거나 세금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유용할 것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구매자금 결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바, 이를 위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건설관련 단체 혹은 건설산업 관련 공제조합이 마켓 플레이스,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