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와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송원근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09-02,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18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한ㆍ미 FTA 추가협의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 신통상정책으로 대표되는 미 민주당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성향에 있다고 보고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교역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ㆍ미 FTA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가 합당치 않음을 보고서는 보이고 있다. 관세를 제외하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적 차별은 없으며, 한ㆍ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 수입차 친화적인 세제 및 안전·환경기준의 변경으로 미국측에 불공정한 점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및 한ㆍ미 FTA의 자동차 부문에서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양국 자동차 수입시장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간 자동차 교역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ㆍ미 FTA에 대해 추가협의로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찾기 어렵고 미국의 비준 또는 추가협의 요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ㆍEU FTA 조기 발표 및 한ㆍ캐나다 FTA 조기 체결을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한ㆍ미 FTA 추가협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2. 한ㆍ미 FTA 비준 지연의 원인 및 현황

3. 자동차부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4. 대응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통상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