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Impact Fee of Green Bel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주영(Kim, Ju Young) 정성훈(Jung, Sung Ho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38輯, 5~1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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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green belt area, developers pa impact for their construction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w imposition system of impact fee from the viewpoints of its efficiency and fairness.
(2) RESEARCH METHOD
Based on theory and logics, we made up several alternatives instead of current imposition system. We collect data from local governments and using new imposition system was simulated and compared with current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efficiency and fairness. Key Factors of imposition system area basic unit and imposition rate of impact fee.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local governments and alternatives methods were simulated by statistical methods.
(3) RESEARCH FINDINGS
Current imposition system of impact fee for green belt area has the problem, so newly invented imposition system can upgrade its efficiency and fairness in operating this systems.
2. RESULTS
This study offers two alternatives to improve impact fees of green belt area.
1) we suggest ist land price of each parcels instead of applying to land price differentials between green belt area and its surrounding area. 2) Index for calculating the publicness of each facilities can have a proper alternative for current imposition rate.
목차
Ⅰ. 서론
Ⅱ. 부담금 현황 분석
Ⅲ. 보전부담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부담금 부과 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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