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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8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rom Ship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박명섭(Myong-Sop Pak) 홍란주(Ran-Ju Hong) 한능호(Neung-Ho Han)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1卷 第2號, 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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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효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산업, 운송, 농업,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배출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 세계 물품 규모의 80%를 담당하는 해상운송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운항을 위한 선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해물질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선박기인 오염의 규제는 IMO와 UNCLOS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대기오염 규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IMO에서는 MARPOL의 부속서 형태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IMO는 대기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UNEP과 공조하여 지역적 해역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기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해 프로그램 중 발틱해 프로그램과 북동대서양 프로그램에서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법제도 기반을 고찰하고 국제기구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ncern over the effects of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the atmospheric trace gases that produce the greenhouse effect and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that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related to human activities are making to changes in the earth's climate have been mounting since the mid-1970s. In 1997, Kyoto Protocol agre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o prevent the earth's climate changes, also the specific areas for GHG emissions prevention are developed. The Emissions from ships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seas, Emissions from shipping generate through fuel combustion process to operate the vessels and contain much hazardous substances. The prevention for the vessel source pollution is formed by IMO and UNCLOS. As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s formed by Kyoto Protocol, IMO adopt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as Annex VI of MARPOL. IMO's work to prevent and reduce air pollution by ships has made it a natural partner for UNEP in protecting the world's oceans including atmosphere in the context of the Regional Seas Programme. Especially Baltic Sea and North-east Atlantic Programme are the activistic RS Programme to prevent air pollution from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overview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instruments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from ships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의 배경
Ⅲ.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의 제도적 기반
Ⅳ. 국제기구의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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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명섭(Myong-Sop Pak),홍란주(Ran-Ju Hong),한능호(Neung-Ho Han). (2009).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1 (3), 1-36

MLA

박명섭(Myong-Sop Pak),홍란주(Ran-Ju Hong),한능호(Neung-Ho Han).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1.3(200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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