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ei Sprit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Criminal Trial about the Hebei Spirit Case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최석윤(Suk-Yoon Choi)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1卷 第2號, 75~9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2007년 12월 충남 태안반도 서해상에서 원유운반선 Hebei Spirit호 충돌사고로 원유 12,547 ㎘가 유출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다.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사고관련자들과 관련회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사사고에 대한 외국의 처리결과, 그리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근거법규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On Dec. 7, 2007, largest oil spill took place west off Tae-an Bando by collision of VLCC Hebei Spirit with crude oil spill of 12,547 ㎘ and resulted in serious ecological damage and heavy economic loss. In the criminal trial about this Case, several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re convicted. In this paper, the decisions about the Hebei Spirit Case, the results about foreign similar cases, and the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oil pollution are analyze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시작하는 말

Ⅱ. 허베이호사고에 대한 판결요지

Ⅲ. 쟁점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선박충돌 해양오염 과실 주의의무 형사재판 ship collision sea pollution negligence caution responsibility criminal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