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nactment Anti-Terrorism Law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조재현(Jo, Jae-Hyu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2권 제2호, 112~150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0

국문 초록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는 전 세계적인 테러가 과거와는 그 빈도나 정도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의 전개되고 있다. 9·11테러는 전 세계가 경악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도 사상최대에 이르고 있다. 이후 미국은 테러관련법을 강화한 테러리즘의 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 일명 애국법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대테러군사노선을 같이 하는 영국도 반테러법을 강화한 법률을 제정하여 테러의 발생가능성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의도가 테러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테러범에 대한 엄격대책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법률에 반영된 테러대책 주무부서에의 권한집중과 그 남용에 대한 불신 내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러 대응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정보수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대테러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다면 지금의 막연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국정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든 대테러기구로서의 국가기관 선택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테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를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등 현행 헌법체제하에서도 권력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9.11 attacks on United States, terrorism has turn into a war, the fear of terrorism has walked abroad all over the world. The movement of necessity of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s world wide political trends, not exception in this country. In Korea, There were several opportunity trying to enact a anti-terrorism law already, but opponent to this progressive view has blocked the bill. In 2008, the bill of the anti-terrorism law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bill, most toxins clause, the fear of centralization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restri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etc that has regulated the previous bill, has removed or revised. It's about time that are necessary to enact the anti-terrorism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테러방지법의 제정경과

Ⅲ.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

Ⅳ. 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

Ⅴ. 테러방지법의 제정의 문제점

VI. 테러방지법 제정방향

VII. 맺으며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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