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테러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ssible outbreak of international nuclear terroris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태윤(Lee, Tae-You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2권 제2호, 38~86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0

국문 초록

국가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파괴적인 위력을 갖는 핵폭탄의 도난 혹은 접근을 미연에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무기 뿐 아니라 무기화 될 수 있는 핵 물질들을 보호ㆍ관리하는 임무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라함 앨리슨(Graham Allison)은 테러리스트들의 강한 의지, 핵무기 또는 기초적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입수 가능성, 핵무기를 국내로 밀수입할 수 있을 만큼 무한대의 방법이 열려 있는 한 핵테러는 발발할 것이며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의 국제상황을 고려할 때 10년 이내에 미국에 대한 핵테러리즘 공격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핵테러 예방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확신 그리고 용기에 의하여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핵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중심전략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불(不)원칙’ 이론(Three No's Doctrine)과 7개 실천 목표(Seven Yeses)에 따라 국제안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테러를 방지하는 전략의 핵심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즉 ‘3불 원칙은 먼저 1) 허술한 핵무기 관리 불용; 핵무기와 핵물질 도난과 유출을 방지, 2) 새로운 핵무기 씨앗불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급 플라토늄 생산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 3) 새로운 핵보유국 등장 불용; 현재 핵무기 보유국인 8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외 더 이상 핵무기 보유 국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테러와의 전면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7개의 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 핵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절대적인 최우선 국가 목표 설정, 2) 전략적 집중으로 핵테러리즘 전쟁 수행, 3)겸손한 외교정책의 수행, 4) 핵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글로벌 동맹 구축, 5) 핵테러리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능력 구축, 6) 더러운 폭탄(방사능 물질 확산 등)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 7) 다단계적 중층 방어태세의 구축이다. 국가들의 핵확산 문제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들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은 더욱 당면한 위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이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물론 한국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도난당한 핵무기의 첫 목표가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훔친 핵무기가 미국을 향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세계경제의 한 지주로서 또는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치명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여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보다 책임감 있는 핵관리정책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핵물질을 판매할 경우 사후조사를 통해 영변 원자로 등에서 반출된 경로가 낱낱이 추적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에서 반출된 핵무기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서 사용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게 될 것이며, 일단 보복이 개시되면 북한에게는 다시는 핵거래를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보복이 될 것임을 북한에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미 의회의 위촉으로 구성된 ‘9/11테러 진상조사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사전에 9/11테러를 감지할 수 있었던 호기를 10회나 놓친 것을 반성하며 각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9/11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요인으로 거대한 항공기 자체를 무기화 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상상력의 결핍’(lack of imagination), 각급 기관과의 정보공유 미흡 및 통합관리 능력부재, 고위관료로부터 최일선 근무자까지의 ‘총체적 대테러 마인드 부족’등을 지적하고 있다. 상상력의 결여야 말로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상호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지구촌의 우리는 향후 도래할 핵테러 발생 방지를 위 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ltimat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verify the possibility and the fear of nuclear terrorism. The reason we cannot exactly estimate the consequences of a nuclear threat is because we it has never occurred before. However, it is a horrifying event that no one can even imagine. An enormous aftermath of a nuclear terror to include mass casualties, mass destruction,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psychological will be followed. There will be not only sociopolitical chaos but also astronomical costs to pay for. Even a nuclear devise that is not sophisticated may not achieve the goal of a terror, the sociopolitical chaos and impact will be beyond imagination. It is inevitable for a terror to occur given the strong resolution of the terrorists, terrorists’ accessibility to nuclear weapons or basic material to produce nuclear weapons. The main strategy to prevent nuclear terror is to deny access of the terrorists on nuclear weapons or nuclear materials. To achieve this goal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ecurity and order in accordance to the Three No’s Doctrine and Seven Yeses. The 3 No’s Doctrines are as follows. 1)first condition is to prevent release and losses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2)Prevent terrorist states from possessing facilities to produce nuclear level plutonium after uranium enrichment and fuel reprocessing. 3)allowing the current 8 countries that have nuclear weapons (US, UK, France, Russia, China, India, Pakistan, and Israel) to possess more nuclear weapons. The Sevens Yeses are as follows. 1) Absolute national priority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2) concentrated war on terror, 3) implement a humble foreign policy, 4) a global network coalition to prevent terrorism, 5) intelligence capability required to the success of nuclear terrorism, 6) handling of dirty bombs (expansion of radioactive material), 7) Establish layers of defense posture So far we are successful in achieving nuclear deterrence. However, if terrorist have nuclear weapons in their hands one blast will destroy a city or even a nation causing tremendous damage and casualties easily. We will not be able to maintain deterrence forever and the activity of international terrorists are too much unstable. In the end as more nations have access to the use of nuclear and chemical biological weapons, the more threat we will face by terrorists. The US government is highly concerned on the possible nuclear weapon terror activity by extremist. High attention is paid to WMD and nuclear weapon terror after 9/11.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terrorist activities are hard to predict when and how. Especially with the expansion of WMD, this can reinforce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terrorist. Asymmetric threat to include terrorism cannot be solved by military means only.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et together. In this regard, the futur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include military,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intelligence. We need to shift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pproach in dealing with this treat. Terror can exercise influe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errorism will expand in scope and capability. A more powerful and violent terrorist will threaten the lives and system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weapons they use will include conventional, informational, nuclear, bio chemical. In the future terroris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independent or be supported by a nation. It will turn into a more violent action and more precise in propaganda and political use.

목차

국문초록

Ⅰ. 국제사회와 핵테러리즘

Ⅱ. 테러목표의 특징 고찰

Ⅲ. 핵물질의 도난과 테러발생의 징후

Ⅳ. 국제 핵테러리즘의 예방

Ⅴ.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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