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onsumer protection issues and mechanisms in Chinese E-commerce market
• 발행기관: 한국소비문화학회
• 저자명: 이림(Lin, Li) 나종연(Rha, Jong-Youn)
• 간행물 정보: 『소비문화연구』제12권 제3호, 69~8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2008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사회 총 소비의 1%를 돌파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 제도적 인프라, 특히 각종 관련 법규의 부재 등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자 문제와 오프라인 소비자보호 활성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 상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개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에 중국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소비자협회에서 발행된 자료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헌 및 각종 간행물, 중국 CNNIC에서 발표된 각종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및 피해의 유형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고 공동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법률과 규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자체적 보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율적 노력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의해 시작되고, 발단, 진행된 소비자보호는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의 C2C 사이트 사용의 유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자율적 소비자 보호는 향후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영문 초록

In 2008 the consumer spending through E-commerce in China reached over 1% of total spending of the nation, showing its rapid growth. Chinese E-commerce market has been growing at a fast rate and not the number of users in China exceeded that of U.S. Consumer problems in the e-commerce market in China is also increasing at a fast rate due to lack of legal and regulatory infra structure. E-commerce by nature expedite cross-border transaction, and provides ample business opportunitie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and to review the current consumer problems and protection issues in Chinese E-commerce in China, and to review the current consumer problems and protection issues in Chinese E-commerce market. Related journals, literature and statistics from CNNIC were used as secondary data for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many commonalities between e-commerce transactions are found as deceptive advertising and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privacy issues, consumer redress issues and return related issues. One distinctive feature i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context in China was that there is a strong self-regulations imposed by businesses due to lack of regulatory actions. Limits of self-regulations in fully protecting consumer rights in e-commerce context are discussed. This study provides bas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e-commerce in China and consumer problems and protection issues which could be useful for businesses planning to expand their market to China, and also for constructing e- commerce related consumer policy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collaborations.

키워드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소비자보호 B2C C2C 타오바오(淘宝 ) E-Commerce of China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Taob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