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협상의 무역학적 분석

• 영문명: STAKEHOLDER ANALYSIS AND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제임스 스트로마이어(James Strohmaier)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4卷 第3號, 287~3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머지 않아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진지 하게 협상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정치적 장애에 틀림없이 부닥치리라고 예상된다. 이 논문은 이 협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 배경과 변동을 연구하였다. 주안점은 자유무역협상, 비준, 이행 등의 복합적 과정에 포함된 주요 주주들, 즉 공공기관과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한국정부의 가장 어려운 난제로 한미 FTA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게는 으뜸가는 무역파트너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FTA 협상의 정치적 변동 과정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농업과 노동집약적 노동조합과 같은 피해계층들 중 동등한 정치조직의 제도화를 이끌어낸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과정은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제도화로 한국은 논쟁이 많은 협정을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져 정부는 협상과정에 포함되는 경제적 관계자 범위를 넓히고 피해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제공하는 보상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구내 정치의 변동을 설명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to Korea's FTA Policy

Ⅲ. Theoretical Framework: Stakeholder Analysis, Two-Level Games and the FTA Bargaining Process

Ⅳ. Negotiation: The Executive

Ⅴ. The Ratification Process: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Ⅵ. Interest Groups: The Politics of Side-payments

Ⅶ.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Stakeholder Analysis Two-level Game ‘Peer-to-peer’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