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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입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이용수 232

영문명
Ways to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Buying Imported Goods
발행기관
한국소비문화학회
저자명
허경옥(Huh, Kyungok)
간행물 정보
『소비문화연구』제12권 제2호,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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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저가문구 및 장난감의 수입급증 및 급속한 유통 등 수입제품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외국의 수입제품안전 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수입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입제품 관련 법적 규정 재정비 및 강화, 수입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외국 국가와의 협력 및 공조 시스템 구축, 세관장확인·통관제도 개선 및 수입업자 관리, 소비자 지향적 정책수립 및 이행, 수입제품안전 전문기관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수입제품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cent explosion of imported toys and low-priced stationery goods in Korea threatens the safety of consumer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afety of imported goods and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search solutions for the problems. it also suggests a benchmarking solution after going through the legislation for safety of imported goods in foreign n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nsumer safety from buying imported goods, this paper made several policy suggestions like (1) to revise and strengthen the legislation regarding imported goods, (2) to build information systems for imported goods, and their efficient utilization, (3) to build cooperative and coordination systems with foreign nations, (4) to reform in the policy of the acceptances from the director of a customhouse and the ploicy of custom clearance, (5) to regulate importers, (6)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nsumer-oriented policy, (7) to build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ensuring the safety of imported goods and to generate their network, and (8) to suggest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managing the safety of import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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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경옥(Huh, Kyungok). (2009).수입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소비문화연구, 12 (2), 1-18

MLA

허경옥(Huh, Kyungok). "수입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소비문화연구, 12.2(20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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