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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이용수 796

영문명
Possibility of Terrorism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박동균(Park, Dong Kyun)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2권 제1호, 81~11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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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구상에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전망해 보고, 아울러 각종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가대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은 북한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비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이미 마쳤다. 9·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은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고, 영국도 미국의 대테러 노선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반테러법을 강화하여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9․11테러의 사전모의기지이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이 함부르크 세포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광범위한 테러대책법에 부가하여 대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하고,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 되었으나, 16대와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2008. 10. 28.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빈도와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자율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최근의 테러리즘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양상이 강하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일련의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민방위’ 제도이다.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지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테러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테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 수집 및 위협분석 그리고 위기처리 특별전담반을 평상시부터 편성, 훈련시켜 오다가 테러 발생 시에는 테러상황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로, 정보의 공유이다. 날로 기법이 진화하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관련 정보의 국제적 공유가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포털 사이트도 보안조치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errorist safe area on the planet does not exist. South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it also has a lot of American-related facilities. Actual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and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re gradually increasing as well.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ossible types of terrorism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for it in Korea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there are three types of terrorism concerned about Korea: terrorism by North Korea, terrorism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ontaneously growing domestic terrorism. As a result, this research present the following four general plan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terrorism preparedness strategies in Korea. First, Korea needs to enact its own anti-terror law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anti-terror law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terrorists. America as the country involved 9/11 terrorism enacted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USA Patriot Act) on October 26, 2001 and in line with anti-terrorism with America, the United Kingdom also enacted 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 Finding that there was a 9/11 terrorist base camp in Germany and the hijackers concerned about 9/11 terrorism was a member of the Hamburg cell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Germany enacted anti-terror law on January 1, 2002 and amended its immigration laws. In the case of Korea about terrorism, although the bills on anti-terror laws have been presented continuously to Korea National Assembly since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pared Anti-Terrorism Act on November 28, 2001, they were automatically dissolved due to completion of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erm of office.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2008.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errorism is a serious level, so according to the objective validity, Koran Anti-Terrorism Act must be enacted sooner or later. Second, Korea needs to apply to civil defense system as one of the self-secure formulations in Korea. Recently, new terrorism takes on new aspect in which the target of terrorism is unspecified citize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nsolidated their laws and systems concerned about terrorism including their own civil defense systems. Not only does civil defence system in Korea play a important role to protect population from North Korea o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einforc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but also it should be resha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urity systems to protect citizens from globalized disasters and emergencies. Third, Korea also needs crisis management systems to respond terrorism without delay. Korea should collect information, carry out threat analysis, and run special task force teams on terrorism in advance during peace time and when terrorist attacks, Korea sh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policy models and operate crisis management system promptly. Fourth, Korea needs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terrorism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the techniques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re being evolved, the international sharing of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is an important key to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efficiently. Also, it is believed that many of Korean web sites have vulnerable points about their own security measures despite the risk of the cyber attacks. Even though more than the millions of members joined the popular portal sites, their security measures are the weaknesses. Thus, the thorough preparation for it is required as well.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Ⅲ.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가 대비전략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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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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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Park, Dong Kyun). (2009).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 (1), 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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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Park, Dong Kyun).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1(2009): 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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