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Bill of Anti-Terrorism Law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강대출(Kang, Dae-Chool)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2권 제1호, 57~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테러에 대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성향은 사전에 테러리즘에 의한 대량 살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기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장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국ㆍ내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테러리즘에 의해 더 이상은 안전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현재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법과 행정법의 복합적인 특성을 두루 갖춘 포괄적인 법 제정이 테러리즘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과 1982년 이후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대 테러행정의 합법률성 확보라는 법치주의적 요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포괄입법에 의한 테러방지와 같은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시급히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 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테러방지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ends to studies concerning the drafted anti-terrorism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Terrorism became one of the international controversial issue. Since 911 attacks, terrorism has turned into a war that take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innocent people. As the fear of terrorism grips the nation, prevention of it becomes not only national but also international. A UN convention concluded that the whole world needs to help prevent terrorism, and they were able to influence many countries. The South Korea is trying to enact a law to prevent terrorism, but opponents to the this progressive view are blocking the bill.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congressmen are opposed to implementing this bill The target concern is that of past military dictatorship due to secret military branches. Finally, the fear is that if terrorism prevention became the maun agent in South Korea. However, if there was a limit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re is no doubt that terrorism prevention would help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If there was a problem, the minimization of rights could be countered by laws.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테러방지법 제정의 논의 및 필요성

Ⅲ.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리즘 911 테러 대테러활동 테러방지법(안) Terrorism 911 terrorism Counter-Terrorism Activity The Drafted Anti-Terroris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