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모델

• 영문명: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Beijing Consensus in Chin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민자 (李民子, LEE Min-Ja)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6卷 第2號, 155~1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중심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FDI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의 FDI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FDI 정책 변화를 ‘중국식 발전 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FDI가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01년 WTO 가입 이전까지 FDI 의존적 발전, 2001년 이후 FDI 개방 확대, FDI 우대정책 폐지 및 관리 강화라는 정책변화를 ‘중국식 발전모델(Beijing Consensus)’의 시각에서 연구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국가들이 차관 의존적 발전을 한 것과 달리 중국은 1992년 이후 왜 FDI 의존적 발전방식을 선택했는가? 둘째, 2001년 이후 FDI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 가? FDI 정책 변화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정부의 FDI 정책이 중국의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심화’와 ‘공산당체제 유지’를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문 초록

Chinese economic reform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high growth of economy by adopting export promotion policy on the ba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tudies about Chinese FDI policy, until now, have focused on good and bad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the cause of Chinese FDI policy change after joining WTO in 2001, its relations to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the influence of FDI policy on socio-political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FDI policy change on the basis of Beijing Consensus: i. e., FDI dependent development from 1992 to joining WTO in 2001, open-door policy for FDI after 2001, and the abolition of preferential policy for FDI and intensification of management. I raised four questions in detail. First, why China chose FDI dependent development after 1992 while other East Asian countries chose foreign loan dependent development? Second, what was the contents of main change of FDI policy after 2001 and the meaning in terms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what was the reason? Third, did Chinese FDI policy change contribute to sustain the governing of communist party and to delay democratization? Answering these questions, I explained Chinese ‘strong economic reform’ and ‘the sustenance of communist party system’ as the special feature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FDI 중심의 경제발전

Ⅲ. FDI 정책변화와 기술자립화

Ⅳ. FDI와 민주화

Ⅴ. 결 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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