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귀착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영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2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세대별 귀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와 조세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인구의 노령화와 소득상승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와 세입기반의 약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의 상대적 비중 등 건강보험 세입구조와 재정운용방식에 상관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출 억제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유인구조 강화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험적 기능 강화를 위한 포괄수가제도와 같은 사전적 지불보상제도와 경증진료에 대한 급여축소․중증진료에 대한 급여확대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서론

Ⅱ.건강보험 재정구조

Ⅲ.세대간 회계의 산출방법

Ⅳ.자료의 출처와 세대간 회계의 산출과정

Ⅴ.분석결과

Ⅵ.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건강보험 세대간 회계 인구의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