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 영문명: Empirical Studies on the Horizontal Merger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현종(Hyun Jo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22, 1~221쪽, 전체 2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22

국문 초록

보고서는 수평기업결합에 대한 다양한 경제분석을 소개하고 분석방법별 적용사례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며, 우리나라 수평기업결합의 심결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평기업결합사건을 심사한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경쟁당국이 심사기준을 명시하는 등 경쟁제한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히 업계 관행에 따른 시장획정에서 벗어나 상품의 대체성과 지리적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상품간 대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전환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기업결합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시장별 대체수요를 검토한 바 있다. 이렇듯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석이 적용된 사례는 전체 기업결합 사건 중 일부에 국한되며,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시장획정이 경제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으로 규정한 상품분류를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지리적 시장을 획정할 경우에도 수입비중만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문 경우도 있다. 물론 시장획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장획정의 오류로 허용되었어야 할 기업결합이 제한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경제분석을 적용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경제분석이 수평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서 경쟁당국이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분석자료가 현실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경제분석이 제시하는 핵심논쟁을 경쟁당국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분석이 현실성 결여로 채택되지 못한 사건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는 경쟁당국이나 법원에서 경제분석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현상과 일관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둘째로 재판부가 경제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식해야만 경제분석의 결과가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우월성을 재판부에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분석은 반증자료로서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고시에서 내수를 고려한 산업별 집중도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내수집중률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별 수출규모의 산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통계작성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는 산업별 LIFO-LOFI지수를 적용한 내수집중도 지표를 산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별 LIFO-LOFI지수는 내수집중도 지표를 간편하게 계산하게 해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그 자체로서 통계적 가치가 있고 LIFOjt의 시계열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국제경쟁력의 대리변수로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별 LIFO-LOFI지수는 시계열 및 산업별 패널데이터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LIFO-LOFI지수를 적용한 내수시장 집중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산업별 사업자단체나 개별 기업으로부터 직접 생산·수출·수입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통계자료에 현실성이 반영되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한 시장집중률의 산정은 지표로서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여전히 표준산업분류와 무역통계 간 연계에 있어서 문제가 남아있어 완전한 연속성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수평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추정요건과 안전지대(Safe Hobor)와의 상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안정요건인 Safe Harbor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과거 수평기업결합 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던 사례들에 대해 현행 Safe Harbor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현행 Safe Harbor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제기했던 과거 심결 간에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행 Safe Harbor 기준은 과거 심결과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개정

영문 초록

We survey the existing analysis methods to horizontal mergers. As the method defining relevant markets, SSNIP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test, critical loss analysis, Elzinga-Hogaty test, price correlation analysis, and stationary analysis are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as the method studying economic effect on the horizontal merger, switching analysis, merger simulation, and price-concentration analysis are explained. Additionally, we introduce the new method, LIFO-LOFI market concentration index for exact calculation including actual consumption (export-import ratio). Finally, we examine the effects of horizontal merger between two firms in the Safe Harbor area on the market competition. Using PCAIDS merger simulation, we show that the horizontal merger in safe harbor yields maximum price increases under 5% in most cases.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Ⅲ. 관련 연구문헌

제2장 시장획정 분석과 적용사례

Ⅰ. SSNIP 검정

Ⅱ.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Ⅲ. Elzinga-Hogarty 검정

Ⅳ. 가격상관분석(Price Correlation Analysis)

Ⅴ. 정상분석(stationary analysis)

Ⅵ.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 추정

제3장 경쟁제한성 분석과 적용사례

Ⅰ. 전환분석(Swtiching Analysis)

Ⅱ. 합병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

Ⅲ. 가격-집중도분석(Price-Concentration Analysis)

제4장 시사점

Ⅰ. 경제분석의 시사점

Ⅱ.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Ⅰ. 경제분석에 대한 평가

Ⅱ.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키워드

antitrust merger simulation unilateral effects empirical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