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공공요금의 개념과 범주
이용수 47
- 영문명
- The Concept and Category of Public Utilities Charges in Korea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황영호(Hwang, Young-Ho)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6집, 229~2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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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ublic utilities charges are characterized by the necessity of products, the concomitanc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 monopoly of services. Therefore, it requires that government intervene public utilities to provide their proper services sufficiently with their adequate prices without distinction.
In this context, we analysed public utilities charges in Korea. And we suggest two views of public utilities charges. First, we have to clarify that public utilities charges are prices of services which public utilities provide. Second, the bottom line is that if we only control public utilities charges in terms of price stabilization, it will give rise to ill effects on national econom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공요금에 대한 연구 경향
Ⅲ. 공공요금의 개념의 이론적 검토
Ⅳ. 한국 공공요금의 범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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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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