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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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Fiscal Constitution: Deficienci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최광(Kwang Choi)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2권 제1호, 177~22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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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들이 9차의 개헌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정관련 조항들은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에 관한 실체적 내용면에서 미
흡하며, 절차적 규정에서도 미비점이 많다. 재정 헌법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재정준칙, 예산법률주의 등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다루었지 재정헌법 전체의 구도와 본질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재
정관련 조항의 흠결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예산 및 조세 관련 헌법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주요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을 먼저 살핀 후 재정의 독자적 장의 설치, 재정 실체의 규정 명문화, 헌법과
기본법의 역할 분담, 통합예산의 명시와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의 마련, 세출법률주의, 세입법률주의, 재정·조세 전문 법원의 설치,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재편,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에 대해 개정의 원칙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ough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9 times in Korea since her independence, there were no revisions or changes in public finance related articles. One major failure of Korean constitution is that constitutional articles related to government finance have no substance but have only budgetary procedures in the constitution. No active discussions and researches were made to fill up the deficiencies in fiscal constitution.
The paper reviews first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constitution and major contents of fiscal constitution of five countries[USA, Germany, France, Japan Switzerland] and then mak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amendments to fiscal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 making suggestions much attention was focused on how to minimiz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ow to lessen tax and quasi-tax burden, how to maintain check and balance betwee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odies, and how to increase fiscal transparency.
Specific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the issues such as adoption of an independent chapter for fiscal constitution, explicit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budget in the constitution, mor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udget act for expenditures and revenues, establishment of the fiscal-tax court, independence of national audit office, and adoption of overall fiscal rules.
목차
I. 재정 헌법의 ‘흠결’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
II. 예산 및 조세 관련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Ⅲ. 주요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Ⅳ. 헌법 재정관련 조항 개정의 쟁점과 원칙 및 방향
Ⅴ.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개정의 구체적 제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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