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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이용수 65

영문명
Are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Productive? : Testing with the Barro Rule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박완규(Wan Kyu Park)ㆍ장재열(Jae Yul Chang)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2권 제1호, 113~13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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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Barro Rule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활동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등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서비스의 한계생산성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며, 정부서비스가 과다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별 세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장별 분류, 관별 분류, 성질별 분류, 세세항별 분류 등 다양한 세출 분류기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개발비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출 중 지역경제개발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t has been analyzed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contributed to local economic growth using the Barro rule. The OLS, fixed effects model, and random effects model have been tried to the panel data consisting of 16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Based on the analysis, we could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marginal productivity of government services is zero at 1% significance level. Moreover, government services have been oversupplied during the period. We also have analyzed the effect of various local government functions on the economic growth and found that only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ave contributed to local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a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attain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목차

I. 서론
II. 이론 모형
Ⅲ. 실증분석 자료와 분석결과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초록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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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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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완규(Wan Kyu Park)ㆍ장재열(Jae Yul Chang). (2009).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재정학연구, 2 (1), 113-138

MLA

박완규(Wan Kyu Park)ㆍ장재열(Jae Yul Chang).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재정학연구, 2.1(2009):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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