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이용수 239
- 영문명
- The issue on the Act on Putting GPS Tracking Devices on Special Sex Offender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정신교(JEONG, Shin-Ky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0卷 第2號, 279~29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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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day, restraints for crime prevention come in a variety of forms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one of those restraints. This monitoring system is a program focused on the treatment of criminals in society, especially their return to society, and thus it has been adopted to support their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by providing proactive treatments for them. In Korea,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against sex offenders who
are likely to commit their crimes again. The “Act on Putting GPS Tracking Devices on Special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this situa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means that the whole detective regulation system will be reestablished beyond the introduction of new detective punishment methods. It is unknown whether this system will help prevent sex
crimes and promote safety in society. Moreover, some concerns are raised about infringing on human rights and punishing offenders over again. In this context, the study reviews the details of and problems with the electronic system and proposes its future desirable directions based on the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감시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특정성범죄자위치추적법의 내용
Ⅳ. 현행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 노인수형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과제
- 의무적 양형제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Social Engineering and Crime Prevention in Cyberspace
- 범죄통제 목적 CCTV 운영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상해죄의 동시범의 대안으로서 ‘싸움에 참가한 죄’의 도입 필요성
-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 사법방해죄의 입법화 방안
-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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