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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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 of The Agency of Electronic Trade Special Servic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 양재훈(Jae-Hoon Yang)
- 간행물 정보
- 『전자무역연구』제5권 제2호, 143~1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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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무역업계에 확산되며 전통적 무역관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전자무역의 등장 원인이 되었다. 산업자원부에 의해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외국기업과 거래관계를 개설하고 외국기업과 전자서류를 교환하도록 전자무역중개기관이 국내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오늘날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대체되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법적 개념의 문제, 명확한 업무체계의 문제, 신뢰성 및 실효성의 문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중복적인 법률체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한 법적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문 초록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permeates trade world at an astonishing rate, it is exerting more influence on established trade practices, and it is contribute to Electronic commerce. Foreign Trade Law modifi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stipulated that an e-trade meta-mediary could help domestic companies to establish trade relations with foreign ones and to exchange e-document with them.
Nowadays. The Agency of Electronic trade special service substitute for e-trade meta-mediary and accomplishment it's primary role. but still blow it's cover in some parts. The definition of Agency of Electronic trade special service in related laws,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The Agency of Electronic trade special service, The utilize of electronic papers, the absence of profitable business models, and too overlapped law's existenc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of these problem and indicate the basic legal 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개념 및 의의
Ⅲ.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의 법적 수용기반
Ⅳ.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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