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moving Legal Obstacle of E-Trading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 Fuping Gao
- 간행물 정보
- 『전자무역연구』제6권 제1호, 197~20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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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 발전에 법적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9년 계약법에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에서부터 2004년 전자서명법에서 전자계약을 다룬 것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장애물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UNCITRAL에서는 모델법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델법을 각국의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전자서명법이나 전자계약법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들을 따로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전자상거래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In China, e-commerce was initiated in 1998, and Chinese government has made a great effort to promot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nd to improve 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The Contract Law of PRC of 1999 is treated as the first contract law that recognizes a contract in data message form as a contract in writing. In 2004, the Electronic Signature Law of PRC (the ESL) was issued so as to make e-contract enforceable. The legal obstacle, however, still exists up to now. For overcoming the legal obstacle of e-commerce, The United Nations (through UNCITRAL), with the Model Law, leads the way and make right solution to e-commerce. But the Model Law is an evidence-related law in its essential although with a superficial commerce law name. Such,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ot correct for a country to act commerce law to copy the model of the Model Law, or it is not sufficient to enact separate e-commerce law or e-signature law, and what we need is to integrate e-commerce law into the current legal syste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ight “Model” of the Model Law
Ⅲ. Improper Transplantation of the Model Law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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