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개정과 착오법리
이용수 29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i)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5卷 第3號, 135~1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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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ei juristische Handhabung der Irrtumsproblematik besonders beim Rechtsgeschäft, das aus empfängsbedürftiger Willenserklärung(en), handelt es sich um den Ausgleich des Interesses zwischen dem Erklärenden, der wegen Irrtums die Gültigkeit der Willenserklärung verneinen will, und dem Gegner, der auf den äußeren Sinn der Erklärung vertraut.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richtiger Richtung der Überarbeitung des §109 des koreanischen BGB. Ausgehend davon, dass ist der jetzige §109 von der sog. Willenstheorie stark ausgeprägt, bemüht der Verfasser sich darum, die Risikoverteilung zwischen dem Erklärenden und dem Gegner. Er vertretet, dass der Tatbestandmerkmal der Irrtumsanfechtung zu konkretisiert ist: Kausalität des Irrtums, Schutzwürdigkeit des Gegners (Veranlassen bzw. Erkennbarkeit des Irrtums), und Unverzüglichkeit der Anfechtung.
목차
I. 緖言
II. 民法改定 전반에 관하여
III. 錯誤法의 改定에 관하여
IV. 改定私案: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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