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국가위기관리체제의 법적검토

• 영문명: A Legal Analysi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문현철(Moon, Hyeon-Cheol)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권 제1호, 162~18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1

국문 초록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는 실제 국가비상사태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집중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 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이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각각의 실제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정, 관리, 비축하고 그 동원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는 국가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 인적, 물적 자원의 운용 주체들 간에 공조체제, 행정응원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Vorbehalt des Gesetzes)의 원칙, 바꾸어 말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 법치행정의 원칙 원칙상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입법화, 법제화된 생명력을 가진 제도로 정착되어진다. 결국 입법화, 법제화된 제도와 정책만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되고, 국가행정망에 시동을 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 생명력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자원의 운용체계는 비상대비자원관리체제, 통합방위체제, 민방위체제, 재난관리체제 등에 대한 입법화, 법제화된 제도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risis management and the responsibility and generality. This study aims at grasping the accomplishment of mutual-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agencies that are involved in crisis manag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that building up administration regulation order with arranging disaster support and their basically duties when then consider present circumstance. Second is reinforcing co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 through settling the vertical order system of the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Third is it necessary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each agency and local government or central government. We need to establish database of facilities, and manpower with cooperated and systemized 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 Also, it's important to plan rapid commitment of the unit during the time whe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자원의 운용기구의 체계

Ⅲ. 테러 등 국가위기 유형별 인적, 물적 자원의 운용 주관 부서

Ⅳ. 테러 등 국가위기 유형별 관련 법률의 체계

Ⅴ. 결론

국문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공조체제 행정권 발동 테러 National crisis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