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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테러의 추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424

영문명
Research on the Cyber-terrorism Trends a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 Focusing on hacking crime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조성택(Cho, Sung-Taek)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권 제1호, 44~71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0.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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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빈발하는 사이버테러, 특히 해킹의 최근 동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테러는 개인 컴퓨터의 정보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차원의 전산시스템의 장애와 마비를 가져오고 국가 중요정보의 유출, 위․변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해킹은 다른 범죄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테러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1일 평균 1천만 건에 이르는 해킹 시도가 있다는 최근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보보안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해킹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2003년 '인터넷 대란'의 경험을 통해 국가전산망의 혼란 사태, 국자 중요 정보의 유출, 기업의 정보 유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교육․연구의 강화, 국제적 수사 협력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looking at the cyber terrorism, especially the recent trends of hacking and the corresponding laws and institutions. Cyber-terrorism can cause the information leakage of personal computer as well ad the enterprise computer system. It may also cause the national computer system failure and paralysis and the leakage and forgery of national confidential secrets. Unlike other crime, the hacking crime is carried out systematically by criminal and with high level knowledge and skills of computer and internet. In spite of the recent report that there is one day an average 10 million cases of hacking attempts, it is reality that our country is relatively inadequate and infirm in terms of information security. Serious damage caused by the hacking had been experienced in 2003 called as "Internet crisis" which had caused the chaos of national network, the leakage of nationa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he enterprise weakness in market competition due to its information leakage. In order to prevent the hacking, it is required to have the active oper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hacking crime investig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해킹의 유형 및 추이
Ⅲ. 최근 해킹의 동향 및 대응체제
Ⅳ.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Ⅴ. 맺는 말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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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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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택(Cho, Sung-Taek). (2008).사이버 테러의 추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1 (1), 44-71

MLA

조성택(Cho, Sung-Taek). "사이버 테러의 추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1.1(2008):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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