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민주주의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이홍규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1호, 81~10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9

국문 초록

한국사회는 그동안 ‘개혁 민주주의’의 열병을 앓아왔다.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서 개혁은 그 심도를 더해왔다. 오늘날은 특히 변화가 큰 사회이기에 개혁의 이성이 강한 사회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동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민이 느끼기에 개혁은 아직 미완의 과제이다. 그 이유는 개혁에 반이성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혁대상 세력의 저항, 개혁주체 세력의 한계, 사회문화적 장애들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개혁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의 이성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개혁의 반이성적 요소들을 극복할 역량이 커져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주체 세력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후자에는 인적 역량과 제도 자체의 역량을 포함하는 개혁 제도화의 역량이 확충되어야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개혁의 이성과 반(反)이성

Ⅲ.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제언

Ⅳ. 맺음말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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