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위한 교육개혁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김진영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1호, 181~22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9

국문 초록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교육 경쟁력의 중요성 증대라는 현실 하에서, 우리는 인적자원의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고령화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하되, 무엇보다도 정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논의는 주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지만 향후 인적자원 정책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보육과 고등교육이다. 보육의 경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 투자의 효과는 투자가 생애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질수록 크다는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더불어 보육은 여성 노동공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중요한 수요처라는 면에서도 인적자원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규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낮은 경쟁력이다. 고등교육은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한 개인 단위 지원을 통해 기관, 연구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인재들이 길러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과 공존하는 문화 형성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공급의 양적확대를 위한 과제

Ⅲ. 인적자원의 질적제고를 위한 과제들

Ⅳ.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Ⅴ. 맺는말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인적자원 고등교육의 질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