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손태규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1호, 143~18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9

국문 초록

한국에서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여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정부가 기밀 누설 등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 얼마나 정교하게 언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과 관리들은 오래 동안 언론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다. 협상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지시의 지위를 누릴 때가 많았다. 정부와 언론의 본질적 관계가 힘의 균형 상태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방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의 정부와 언론은 다른 어떤 목적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조하고 협상을 해야만 한다. 정부가 갖가지 방법으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조종과 통제를 시도하지만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대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언론의 제 4부 기능도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이익과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휘되어야만 한다. 언론이 정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만을 탓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정착은 어렵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언론의 역할과 제 4부론

Ⅲ. 정부와 언론관계의 본질

Ⅳ. 정부와 언론의 협상 - 힘의 균형

Ⅴ. 정부와 언론 - 한국의 상황

Ⅵ. 국민의 알권리

Ⅶ. 새 정부와 언론 - 결론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제 4부론 경쟁적 공생관계 기밀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