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업 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최양부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1호, 105~14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9

국문 초록

2007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과 농민은 또 다시 벼랑 끝에 섰다. FTA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분명 FTA는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농식품 시장개방은 없다는 사실이 농업의 위기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농경사회는 산업화, 시장화, 개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란 문명전환의 충격 속에서 살아 남기위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구조전환에 성공한 농업과 실패한 농업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으며, 농가와 농촌지역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농업의 선진화, 농촌의 선진화, 농정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농업의 선진화는 작지만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나가는 강한 농업으로 키우고, 미래성장의 새 동력이 될 새로운 농업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선진화는 도․농상생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농정의 선진화는 농정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고,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 농업재정투융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아직도 농업환경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중앙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 등 농정추진기구와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다시 벼랑 끝에 선 농업, 농촌, 농민

Ⅲ. 문명전환의 충격과 자기 변혁의 실패

Ⅳ. 세계화의 확대와 우리의 대응

Ⅴ. 차기정부의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Ⅵ. 다시 시작하자!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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