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력정책 평가와 과학기술인 사회 비교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경진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4권 제1호, 91~12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30

국문 초록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과학기술의 우방은 없다’는 말은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제질서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지키려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국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경쟁의 주요 수단이 기술경제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은 바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에 의한 기술혁신을 국가발전 시스템의 핵심적 좌표로 설정하는 일이다.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국가가 관리･육성하여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인력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학기술의 종주국이며, 과학기술을 무한한 부를 가져오는 국가의 ‘금광맥’에 비유하고 있다. 경력인정기술자로 대치한 과학기술인력규정은 이공계 석･박사의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이 15~20%정도로 높다. 창조적인 기술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계속 만들어내게 하여야 제조업의 생산엔진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개선이 없으면, 기존 우수인력은 떠나게 되고 이공계진학에 우수한 고교생들은 응시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의 창조적인 연료의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에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검토하고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기술인력정책 이론적 검토

Ⅲ. 국내외 통치자의 과학기술인력정책 비교

Ⅳ.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조사 분석

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과학기술인력정책 정책평가 통치자 과학기술정책 이공계기피 완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