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이용수 223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朴仁杰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19卷 第2號 (2008), 245~26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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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2007年3月16日在中國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通過,倂從 2007年3月6日開始施行的中國《物權法》第九條規定:“不動産物權的設立、變更、轉讓和消滅, 經依法登記, 發生效力;未經登記,不發生效力,但法律另有規定的除外。”“依法屬于國家所有的自然資源,所有權可以不登記。”這個規定說明,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的变動上采用的是以“登記要件主义”为原则,“登記對抗主义”为例外的所谓“折衷衷主义”。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變动的登記效力上采用“折衷主义”是继承以往司法实践的基本态度和做法、借鉴國外不動産登記制度中的先进立法经验及优点,使其更符合中國不動産物權登記现实的结果。中國《物權法》采用“折衷主義”,在一定程度上平息了司法實践和理論上對不動産物權登記公信力的的爭执,解决了司法實践中的许多现實问题。但由于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的登記范围、登記机關、登記方法的统一,以及赔偿机制的构建和完善上还存在很多问题,在今后的理論和實践中出現爭议和困难是不可避免的事情。筆者認为,既然中國《物權法》承認不動産物權登記的公信力,那么解决这些問題的關鍵就是尽早通过和颁布不動産登記法。
목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물권법> 시행 전의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의 동향
Ⅳ.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Ⅴ. <물권법>상 부동산물권등기의 공신력 및 제도적 보장
Ⅵ.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존재하는 문제점
Ⅶ.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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