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松宮孝明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19卷 第2號 (2008), 267~2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일본 立命館大學法學部의 松宮孝明(마쯔미야 타카아키) 敎授는 2003년부터 일본의 형사법잡지인 「現代刑事法」에 法科大學院(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한다)에 입학하여 처음 형법을 공부하게 될 초심자들에게 (형)법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형법사례연습에 관한 글을 연재하였다. 로스쿨에서는 과거의 교수로부터의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서로 문답하면서 진행하는 이른바 「소크라테스 식」강의가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실사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각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실린 두 편의 글은 저자의 <第1講: 刑法は何のために存在するか?（現代刑事法, 5卷10号, No.54, 2003, 74-96頁)>과 <第2講:どうような行爲が犯罪とされるべきであろうか？ (現代刑事法, 5卷12号, No.56, 2003, 90-96頁)>을 완역한 것이다. 일본의 사정은 우리나라에도 유사할 것 같아 형법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에게 형법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 번역해 보았다. 아무쪼록 모든 법학 초심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譯者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刑罰」의 의미 - 「共生」인가 「鬪爭」인가?

3. 「犯罪」의 의미 - 「英雄」인가 「犯罪者」인가?

4. 방치된 「被害者」- 未發見殺人

5. 「積極的」예방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