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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easons for South Korea's Low Homeownership Compared to the Housing Supply

이용수 5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Mee-youn Jin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16卷 第4號, 127~16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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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자가점유에 대한 descriptive analysis로 전체적인 주택정책 시스템과 주택시장 여건 속에서 자가점유 정책이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자가점유를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로 추진하면서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자가점유율은 1975년 63.5%에서 2005년 55.6%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가점유율 정체 및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력 지원을 위한 모게지와 같은 주택금융 기능이 2004년까지 부재하였다는 점, 투기 수요 억제로 LTV 및 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주택조세는 일반인의 자가 구입을 지원하기 보다 다중주택 보유자 및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차가점유형태로 전세 방식이 100여년 이상 자리잡아 오면서 일부 전세 폭등 등의 사태도 자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가의 60-70% 수준의 가격으로 자가 못지 않은 양질의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자가점유는 아파트 건설지향적 주택정책 모형 속에서 추진된 양적 공급의 대표 정책 사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공급의 결과는 1998년 이후 각종 규제완화의 여파로 투기 수요 양산, 주택자산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향후 필요계층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모게지 제도의 확대 공급, 민간 금융시장의 주택대출신용보증 강화, 그리고 관행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3주택 이상의 다중 주택보유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유세 기준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주택자산 분배 구조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descriptive analysis about Korea Home ownership. It is designed to evaluate why they have low homeownership despite of continuous house building during last four decades. Korea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me ownership. But homeownership rate is 55.6% in 2007. It can be defined stagnated or decreased situation. The result of its cause why it is occur is following 4 reasons. First is the lack of housing finance system like as mortgages. Second is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estraints of speculation by falling Loan to Value ratio and Debt to Income ratio. Third is tax system is not focused for common people's home ownership support, it is mainly targeted on owner having over 2 housing and owner having high price housing for tax equality. And four is the usefulness of Jonsei as peculiar rent tenure type has been existed in onl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housing policy model can be called the mass construction model. Also it is clearly supply side oriented policy. This policy has contributed expansion of housing stock during the last years but its result was yielded a few side effects. It was bring about the distortion of distribution, increase of speculation, and polarization of housing wealth. In the future for elevating homeownership in South Korea, it needs to vitalize of housing mortgage system, improvement of skewed distributive structures, the property tax relief for low-income households minimizing conventional government intervention. Most of all, it need to transform into demand-side oriented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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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youn Jin. (2008).Reasons for South Korea's Low Homeownership Compared to the Housing Supply. 주택연구, 16 (4), 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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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youn Jin. "Reasons for South Korea's Low Homeownership Compared to the Housing Supply." 주택연구, 16.4(2008): 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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