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이용수 185

영문명
Economic Effects of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 In Perspective of the Input-Output Table of Year 2000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백재옥(Jaeok Paek) 유태현(Taehyun Yoon) 현성민(Seong-Min Hyun)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19輯 第2號, 37~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01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시기, 국가 여건, 데이터 성격, 분석 모형 등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국방부문이 국민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이 2003년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는 국방부문을 내생부문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외생부문에서는 ‘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통합된 부문을 국방부문과 국방제외 정부부문으로 분리하여, 국방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간주한 ‘2000년 국방산업연관표’를 새로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이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그 지출액의 약 1.71배에 해당하는 생산을 유발하였고, 약 76%가 부가가치(소득) 형태로 국민경제에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비 지출이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Using an ‘Input-Output Table of year 2000’ of Korea, our research analyzes how much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by scrutinizing a structural character of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and measuring economic spreading effects of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on national economy. In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he ‘Input-Output Table of year 2000’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in 2003, the national defence part is combined with the government part and appears under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fence’ category in the endogenous part. It is also combined with the government and appears under the ‘governmental fixed capital formation’ category in the exogenous part. We separate the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part from the combined part, regard the national defence as an independent industry, and build a modified ‘National Defence Input-Output Table’. We use this to analyze effects of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on our economy.
  Our analysis of the national defence input-output table of year 2000 shows that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induce 23 trillion and 238 billion won of national production, which is about 1.71 times of the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and about 77% of the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themselves are contributed to our economy as a value added form. Therefore, regardless of other economic effects, the result shows an evidence against a view of wasteful and anti-productive national defence expenditures at least in terms of effective demand cre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Ⅲ. 2000년 국방산업연관표 작성 및 지출구조
Ⅳ.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백재옥(Jaeok Paek),유태현(Taehyun Yoon),현성민(Seong-Min Hyun). (2005).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19 (2), 37-67

MLA

백재옥(Jaeok Paek),유태현(Taehyun Yoon),현성민(Seong-Min Hyun).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19.2(2005): 37-6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