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영문명: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and Control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신석훈(Seuk Hun Sin)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11, 2~4쪽, 전체 19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국문 초록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회사의 역할과 본질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논쟁은 회사가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했을 경우 주주와 이사 중 누가 회사의 매각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1970∼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대리비용 경제학과 이에 수반된 효율적 시장가설이 기업인수에 관한 학계의 이론을 주도해 왔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회사의 전략은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회사지배권 시장은 회사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므로 공개매수와 적대적 기업인수는 효율적 경영을 촉진시키는 최고의 시장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주가를 억압하거나 기업인수를 억제하는 회사법은 적대적 기업인수로 퇴출당했을 무능력한 경영자를 안주하도록 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심각한 이해대립이 있고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협은 이러한 이해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지금까지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바로 대리비용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현대 회사법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진(지배주주 포함)과 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문제이고, 이 때문에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리비용 모델이 회사법과 기업경제학 분야에서 회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새로운 계약주의자들(거래비용 경제학)이 지금까지 대리비용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는 논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주들의 개인적 선호가 궁극적으로 회사지배구조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회사법을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였을 표준적 형태의 계약조항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법의 기능은 되도록 많은 회사의 주주들이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계약조항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별회사의 주주들이 이러한 계약조항을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협상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적 거래는 촉진된다. 물론 이러한 표준적 계약조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주주들의 구체적 선호에 따라 자신들만의 계약조항을 회사 정관을 통해 설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새로운 계약주의자들은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 기초하여 주주들은 아마도 자신들보다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회사의 매각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강한 이사회나 집중된 경영권을 가진 회사지배구조 형태를 선호할 것이라고 한다. 즉 주주들은 사전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모든 주주들의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집중된 경영권을 가진 회사지배구조 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첫째, 주식가격이 항상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대리비용 경제학의 전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조직화되지 못하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기주가에 집착하는 주주들보다 이사들이 회사의 장기이익을 위해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리비용 경제학에서는 공개회사의 주주들이 주가 상승이라는 통일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주주 중에는 회사의 장기이익과 주주 전체의 희생하에서 단기주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셋째, 대리비용 경제학에서는 공개회사 경영자나 이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므로 만일 외부의 제재가 없으면 당연히 회사나 주주의 희생하에서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자나 이사들은 자신들 회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사의 성공과 사회적 평판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다.
  실증적으로도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집중된 경영권에 양보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회사법은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정관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업가들은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주주들이 강한 주주의 권리를 원한다면 기업가들은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만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들의 정관내용은 그 반대이다. 일반주주들에게는 하나의 주식에 하나의 의결

영문 초록

  The past two decades have witnessed a vigorous continuation of the long-standing debate about the proper role of the corporation in our society and the nature. Recently, that debate has centered on the question of who--the directors or the stockholders--should have the ultimate power to decide whether the corporation should be sold. During the 1970s, 1980s and early 1990s, the agency cost economics and its accompanying efficient market theory wielded tremendous influence over academic thinking about corporate takeovers. These two ideas produced a joint prediction that any corporate strategy that increased share price inevitably increased social wealth as well. The principal-agent model believe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llocate corporate resources to their highest valued uses and accordingly consider tender offers and hostile takeovers to be the primary market mechanism to encourage efficient management. A necessary corollary was that any corporate law rule that depressed share price including any rule that discouraged takeovers was inefficient and such rule tend to entrench inefficient managers who would otherwise be fired after a transfer of control. This position follows naturally from the commonly-held beliefs that the primary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large corporation ar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and that the threat of hostile takeovers is the most efficacious method of resolving such conflicts. So the central theme of contemporary corporations scholarship is that corporations suffer from “an agency problem” and this is the underlying and ultimate justifying force for external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More recently, however, in recognition that the agency model reflects both a mistaken view of corporate law, and a mistaken view of corporate economics, a “new generation of Contractarian (transaction cost economics )” is reconsidering the validity of agency analysis.
  New Contractarianism is grounded in the conclusion that individual preferences of shareholders lea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forms. The nexus of contracts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ion analogizes legal rules to a standard form contract voluntarily adopted--perhaps with modifications--by the parties. As with any standard form contract, the law’s principal purpose is to facilitate private ordering by reducing bargaining costs by adopting the so-called majoritarian default--the rule most parties would adopt if they could bargain without cost.
  They argue that limited shareholder voting rights is corporate law’s majoritarian default rule and then that it is,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a intelligible choice: shareholders reasonably might opt for board entrenchment or centralized management in order to enable a board to employ selling strategies more effectively and, thus, to increase the premium shareholders receive when the company is sold. Such a decision is a kind of precommitment whereby shareholders, by binding themselves ex ante, may be able to improve their collective position ex post.
  Theoretically, Investors might prefer this for several reasons. First, even finance economists increasingly acknowledge what business people have always known: stock prices don’t always accurately measure value. As a result boards can often do a far better job of picking the business strategy best for the firm in the long run than unorganized, uninvolved, and price-obsessed stockholders can. Second, investors don’t always share common interests. The principal-agent model assumes that shareholders in public corporations are a single, homogenous mass with a uniform interest in raising share price. However, the shareholder body includes short-term investors (such as hedge funds) who may support corporate policies that inflate current share prices at the expense of long-run value. Third, negative portrait of directors required by the agency mod

목차

발간사(김종석)
제1장 서론
제2장 전통적 회사지배구조모델과 경영권 방어
제3장 회사의 법경제학적 접근과 경영권
제4장 경영권 방어제도 합리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