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의자의 열람ㆍ등사권
이용수 7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조기영(CHO Gi 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149~16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6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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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용어의 정리
Ⅲ. 피의자의 열람ㆍ등사권이 배제된 원인
Ⅳ. 피의자의 열람ㆍ등사권의 인정 필요성
Ⅴ. 현행법상 피의자의 수사서류등에의 접근 방법
Ⅵ. 입법론적 제안
[Zusammenfassung]
Ⅱ. 용어의 정리
Ⅲ. 피의자의 열람ㆍ등사권이 배제된 원인
Ⅳ. 피의자의 열람ㆍ등사권의 인정 필요성
Ⅴ. 현행법상 피의자의 수사서류등에의 접근 방법
Ⅵ. 입법론적 제안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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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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