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이용수 507
- 영문명
-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Private Guard Service Industry and Problems and Suggestions on the Guard Business Law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임명순(Lim Myung Soon)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號, 99~1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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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의 사회생활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점점 범죄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지능화, 신속화, 흉포화, 집단화 되가는 추세에 민간경비는 더 이상 사회 안전관리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국가기관과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사회범죄예방의 주체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8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가 2007년 12월 말 현재 2800여개, 경비원수 약130,000에 이를 정도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치안행정구조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에 부응하여 현행 경비업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위축된 기업성을 회복시켜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경비업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경비업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78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가 2007년 12월 말 현재 2800여개, 경비원수 약130,000에 이를 정도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치안행정구조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에 부응하여 현행 경비업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위축된 기업성을 회복시켜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경비업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경비업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bring danger and threaten our lives, as life in modem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The crime rate is growing rapidly and modi operandi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ectual, fast, brutal and organized. Private guards no longer take an onlooker"s view on society"s safety management. Being aware that bo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society are responsible for citizens"safety, private guards are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prevention of crime in society.
In the year 1978 there were no more than ten private guard companies. The private guard industry ha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over the past thirty years. As of Dec. 2007 there are 2800 guard businesses and approximately 130,000 guards. Despite this growth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faces a serious obstacle that has deterred the industry from developing further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further growth of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requires changes in and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This study looks at the present status of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ims to examine and present problems of private guard business laws, and fi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year 1978 there were no more than ten private guard companies. The private guard industry ha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over the past thirty years. As of Dec. 2007 there are 2800 guard businesses and approximately 130,000 guards. Despite this growth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faces a serious obstacle that has deterred the industry from developing further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further growth of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requires changes in and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This study looks at the present status of the Korean private guard indust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ims to examine and present problems of private guard business laws, and fi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Ⅲ. 경비업법의 이론적 고찰
Ⅳ.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Ⅲ. 경비업법의 이론적 고찰
Ⅳ.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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