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의 효율적 운용방안

• 영문명: A Study on Effectual Operating Device of Investigator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조성호(Jo Sung H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號, 33~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01

국문 초록

  한국경찰은 2005년 1월에 수사경과제를 도입하여 일반경과에서 분리된 수사경과를 창설하여 수사경찰의 선발, 승진,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수사부서에만 근무시킴으로써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수사경과제하의 수사경찰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사경찰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수사경찰의 문제점은 폭증하는 수사업무수요에 따라 수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전문성의 부족, 수사팀간의 업무분담의 미흡, 수사팀 간 또는 타 경찰서와의 공조수사의 문제, 수사여건 및 처우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사팀제의 활성화를 위해 팀장의 자격기준과 권한의 강화, 수사인력의 증원과 수사교육의 전문화, 업무배분의 적정성과 수사공간의 충분한 확보, 수사경찰의 승진 및 수사수당의 현실화 등 수사경찰의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ㆍ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put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in operation from January 1, 2005 to promote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vestigative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to promote efficiency of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in korea. Before suggesting on the reform measures,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as a whole.
  This study is to carry out our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for korea to be component for the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ve police.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system is the system "that can be contribute on the improvement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ve police and on the development of general police. For the improvement about activa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ive police system, it is suggested that reinforcement of investigator, improvement of working space, promotion of investigator and actual allow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수사경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Ⅳ. 수사경찰의 효율적 운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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