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 영문명: A Study on the solution to Migrant Worker Town Problem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박기륜(Park Ki-ryu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155~1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과 정부정책의 추세로 볼 때 이들의 국내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 경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사회 전체에 척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의 접근 용이성과 저렴한 거주비용을 감안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연결되는 공단주변이나 서울 등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슬럼(slum)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나 차별적 시각,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미비,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집행 경시 풍조의 확산 등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가 어쩌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치안의 관점에서 전국 각지에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Migrant workers in Korea amount to 300,000 at the present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Korean government"s labor policy and circumstances of Korean labor market. Migrant workers, most of whom have physically-demanding job, have been doing both good and harm to Korean economy at the same time.
  Since most migrant workers in Korea hail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hey"re economically challenged and compelled to live in such areas as industrial complexes and outskirts of metropolitan cities for better access to labor market or lower cost of living. In addition, they"ve formed communities in those areas according to nation of origin.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se migrant worker towns. Like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suffers from side effects of slumism. Korea, however, has unique conditions, which make things worse :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complete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migrant workers, disregard for law enforcement.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very significant to study migrant worker town in Korea.
  In this thesis, I will carry out a research 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based upon the in-depth analysis of condition and problems of migrant worker towns in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태
Ⅳ.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슬럼화 소요사태 반한감정 법집행경시 migrant worker slumism riot anti-Korean sentiment disregard for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