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증뢰죄의 본질과 대책

• 영문명: The Essence and Countermeasure of Bribery Crime of the Criminal Law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정용기(Chung Yong-Ki) 강석구(Kang Seok-ku)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97~3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국문 초록

  뇌물범죄는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뇌물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에 따라 뇌물죄의 범죄수법도 고도화ㆍ전문화되고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뇌물에 대한 이중적 구조를 지닌 우리 사회에서 자발척인 뇌물공여자는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뇌물범죄의 책임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모두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본고는 뇌물죄의 한 축인 뇌물공여자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특히 부정부패의 동기유발을 차단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자가 뇌물공여로 인하여 얻은 수익과 이권 등을 박탈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동안 뇌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과 ‘범죄수익규제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2005년 7월 ‘범죄수익규제법’의 개정으로 뇌물 공여수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및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재산상의 수익박탈만으로는 뇌물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뇌물공여자가 뇌물공여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수익과 이권 등을 박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 on bribery crime was gradually reinforced so that criminal methods of the crime tended to be advanced and specialized,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 against the crime wa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e Korean society having dual structure on bribery, the one who gave bribe voluntarily was thought to be the one who made causes of corruption, so that not only the one giving bribe but also the one taking bribe was responsible for bribery crime. The paper examined countermeasure on the one giving bribe, that is to say, one party of bribery crim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people made efforts to break off bribery chain so far to enact "the Special Law of the Government Officials" Crimes and Confiscation" and "the Law of Regulations on Criminal Benefits". In particular, in July 2005, the Law of Regulations on Criminal Benefits" was revised to confiscate and collect bribery benefits. Depriving of briber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both laws was not enough to take actions against bribery crimes so that another law was required to deprive the one giving a bribe of all of benefits and interests after giving a brib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증뢰죄의 법적 성격
Ⅲ. 증뢰죄의 형법상 체계
Ⅳ. 증뢰죄의 방지대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뇌물범죄 뇌물공여자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자 수익박탈 몰수 추정 bribery crime causes of corruption depriving of benefits confiscation additional collection system